한국과 캐나다의 최저 시급(Minimum Wage in 2020)

최저 시급이란?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최저 시급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실용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최저 시급의 상한제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7년 6,470원에서 시작한 금액은 매년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 시간당 8,590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8,720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최저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지방 행정 구역이 있다면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알버타 주 등 13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캐나다의 13개의 주는 각기 다른 법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최저 시급 또한 각 주마다 다른 금액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곳은 북쪽에 위치한 누나부트 주(Nunavut)입니다. 이 곳은 북극 곰과 북극 토끼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캐나다에서 가장 춥고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6라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 시급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로 대략 14,000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최저 시급을 지불하고있는 곳은 록키 산맥의 벤프 국립 공원으로 유명한 남서쪽의 알버타 주(Alberta)입니다. 최저 시급은 $15달러입니다. 

캐나다의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캐나다 수도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Ontario)는 $14라는 세 번째로 높은 최저 시급을 보이고 있습니다(10월 1일부터 $14.25로 인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캐나다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한국보다 같은 시간 대비 높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높은 물가와 많은 세금을 고려해 본다면 꼭 시급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인력에 대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정직한 대가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집 수리 및 자동차 정비와 같은 사람의 직접적인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용자의 입장에서 최저 시급이 오를 수록 곤란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에서도 점점 높아져 가는 물가를 고려하여 고용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든 시간과 에너지에 대비되는 보상이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